남강댐 방류 이후 해양쓰레기 쏟아진 사천만…사천시 “이건 예견된 인재다”

김도균 기자

지난 7월 , 집중호우 속에서 한국수자원공사가 남강댐 수문을 열었다. 홍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것이 수자원공사의 입장이지만, 이로 인해 하류 해역인 사천만에는 1,100톤이 넘는 해양쓰레기가 유입되었고, 사천시는 이번 사태를 “예견된 인재”라고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사천시의회는 4일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방류의 피해 상황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7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가화천을 통해 남강댐에서 약 7억 톤의 물이 방류되었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부유물과 쓰레기가 바다로 떠내려갔다. 결과적으로 사천만 해역은 오염물질로 가득 찼고, 어장 피해는 물론 관광객 유입에도 큰 차질을 빚었다.

이번 사태가 더욱 논란이 되는 이유는 방류 이전에 수자원공사 측이 사천시나 지역 어민들과 충분한 사전 협의나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천시는 지난 수년간 반복된 방류 피해를 경험해왔고, 그때마다 정화작업과 피해복구는 고스란히 지자체의 몫이었다. 이번에도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어민 생계를 보전하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책임이 모두 사천시에 떠넘겨졌다는 점에서 구조적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주시 등 상류 지역은 방류로 인해 홍수를 피할 수 있었지만, 하류인 사천시는 아무런 이득 없이 오히려 피해만 감당하게 된 셈이다. 시의회는 이를 두고 “수혜는 상류가 받고, 고통은 하류가 받는다”며 방류 결정 구조 자체의 개편을 촉구하고 있다.

시의회는 수자원공사에 실질적인 피해 보상은 물론, 방류 절차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방류 시 해양쓰레기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방류 전 지자체와의 협의 의무화, 방류 피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체계 마련 등이 포함된다. 나아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특별법 제정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천시의 대응은 단순한 환경 민원이 아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한 불균형, 그리고 공공기관의 책임 소재 문제를 드러낸 사례로 해석된다. 수자원공사의 홍수 대응 조치가 정당했더라도, 피해가 분명히 발생했다면 그 책임을 명확히 하고, 보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물 관리 체계가 상류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 한, 하류 지역의 반복된 피해는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번 남강댐 방류 사태는 사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댐과 수계에 의존하는 지역사회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