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균 기자
광주 운전면허시험장 신설과 함께 자율주행 기술 도입 요구…민원 응대·조직 투명성 문제도 재조명
【서울=스카이메타뉴스】국회는 2024년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대해 신설되는 광주 운전면허시험장을 포함한 전국 시험장에 자율주행 트랙을 설치하고, 이에 기반한 면허제도 개선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기존 면허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하며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국회는 “자율주행차 운행 환경을 고려한 면허 시스템이 시급하다”며 “새롭게 건립되는 광주 시험장부터 자율주행 인프라를 적용해 향후 전국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은 향후 자율주행 트랙 설계와 운영 방안 마련, 시험평가 방식의 다변화를 포함한 개편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시험장 민원 서비스 품질 저하 ▲조직 내 갑질 논란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 문제 등으로 대내외적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 5월에는 일부 시험장에서 장시간 대기와 불친절한 응대로 민원이 급증하며 국민권익위가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또한 공단 내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과 채용 관련 불투명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공공기관의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공단에 대해 연말까지 민원 대응 시스템 개선과 인사관리 투명성 강화를 요구한 상태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은 2025년 하반기까지 광주 운전면허시험장을 포함한 주요 지역 시험장의 스마트화 작업을 완료하고, AI 기반 도로상황 분석 기술을 적용한 자율주행 모의시험 트랙 구축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국정감사 지적이 단순한 설비 확충 차원을 넘어, 전체 운전면허 제도의 혁신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율주행 기술이 급속히 확산되는 가운데, 법적·제도적 틀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