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5년 제2회 추경안 국회 제출… 총 30.5조원 규모, 적자국채 19.8조 포함

이아종 기자

정부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총규모는 30조 5천억 원이며, 고물가와 내수 침체, 집중호우 피해, 산업경쟁력 약화 등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재정조치로 평가된다 .

이번 추경은 세입경정 10조 3천억 원, 총지출 증가 14조 9천억 원, 기금운용계획 변경 5조 3천억 원 등으로 구성되며, 실질적 지출 확대 규모는 약 20.2조 원이다 .

추경 재원은 세계잉여금 3.6조 원, 기금 여유재원 2.2조 원, 기타 세입 등 4.9조 원, 그리고 적자국채 19.8조 원으로 충당된다. 이에 따라 국고채 발행 한도는 기존 197.1조 원에서 229.8조 원으로 늘어나며, 국가채무도 증가하게 된다 .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민생 안정과 미래 산업 투자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소비여력 보강 11.3조 원, 건설경기 보완 2.7조 원, 신산업·미래대응 1.2조 원, 기타 1.0조 원, 기금운용계획변경 4.0조 원 등이 포함된다 .

민생 부문에서는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농산물 할인쿠폰, 청년 구직촉진 수당 등이 포함되었고, 재난대응 부문에서는 상습 침수지역 정비,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구축 등이 반영됐다. 산업 부문에서는 반도체·AI·바이오 등 미래 전략산업의 인프라 투자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 예산이 포함되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번 추경은 경기 대응 및 민생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에는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반복적 일회성 지원, 사전 예방보다 사후 복구에 치중된 구조, 그리고 기금 여유재원의 과도한 소진으로 인한 중장기 재정건전성 저하 우려를 지적했다 .

특히 일부 사업의 효과성과 중복성에 대한 정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예산정책처는 지속가능한 재정 전략 확보를 위해 기금 구조 개편과 지출 구조조정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편집자 의견

이번 추경은 단순한 재정 확대를 넘어 민생 회복과 산업 전환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동시에 고려한 정책 수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국채 발행이 불가피했지만, 세계잉여금 및 기금 여유재원 등 가용재원을 적극 활용해 충격을 일부 흡수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향후 이러한 재정 투입이 내수 진작과 산업 성장으로 이어져 조세 기반을 확충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 우려도 일정 부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구조적 지출 개혁과 기금 운용 개선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병행되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