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심청 기자
고령화로 실질금리·성장률 하락… 물가엔 장기적으로 하방압력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5월 발표한 중장기 심층연구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급속한 초고령화가 향후 통화정책 운용 전반에 구조적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인구 고령화가 실질금리 하락과 성장 둔화를 유발하며, 금융기관의 건전성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4년 말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45년에는 OECD 국가 중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증 분석 결과, 인구 고령화는 노동공급 감소와 저축 증가, 투자 둔화를 통해 성장률과 실질금리를 낮추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1991년 출산율과 기대수명이 유지되었을 경우, 2024년의 실질금리는 약 1.4%p 더 높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시됐다.
물가 측면에서는 고령화가 연평균 0.15%p의 하방 압력을 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탈세계화,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등의 상방 요인이 병존하고 있어 장기 물가 흐름에는 불확실성이 크다는 평가도 함께 나왔다.
금융안정 여건에 대해서는 OECD 회원국 7,148개 은행의 27년간 패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는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낮추고 부도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 중심 대출 구조를 가진 금융기관일수록 위험에 더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구조적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실물·금융 부문에 대한 구조개혁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여성 및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출산율 회복 유도, ▲생산성 향상, ▲부동산 금융의 대출 의존도 축소, ▲외환시장 심도 제고 등이 제시됐다.
보고서는 “구조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향후 2025~2070년 동안 실질금리와 성장률이 연평균 약 1%p 높아질 수 있다”며, “이는 통화정책의 운신 폭을 넓히고 금융안정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