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균 기자
“핵심산업 플러스 설비투자 지원” 1조원, “위기대응 지원” 3조원 편성…반도체 지원도 3.4조원 증액
한국산업은행(회장 강석훈)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과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국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 4조원 규모의 「관세대응 저리지원 특별패키지」를 30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패키지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과 연계되어 추진된다.
이번 조치는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관세 부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축소 및 반도체과학법(칩스법) 폐지 가능성 등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국내 기업의 투자 및 수출 부정적 영향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또한, 반도체·AI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기술 패권 경쟁 심화와 중국 등 후발국의 추격 속에서 국내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유지가 시급하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정부 역시 최근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산업·통상환경 변화 대응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25.5.21)」을 통해 관세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특별 패키지는 두 가지 주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첫째, 핵심산업 플러스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은 1조원 규모로 조성되어 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국내 설비 및 R&D 투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뿐 아니라 AI, 로봇, 수소, 미래형 운송이동수단 등 미래산업 분야 전반을 아우른다. 정부 재정과 연계해 신용도가 우수한 기업에는 최저 국고채 금리 수준으로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며, 중소·중견기업에는 연 0.10%p의 추가 금리 우대가 제공된다. 단, 실행금리 하한은 국고채 수준이다.
둘째, 「위기대응지원 특별프로그램」은 3조원 규모로, 미국 관세부과 조치로 영업상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중견기업에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업종 제한 없이 미국 수출기업은 물론 해외 생산거점 관련 피해기업 및 이들 기업의 협력업체까지 폭넓게 지원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은 재정 연계를 통해 산업은행이 제공 가능한 최저 대출금리에서 추가로 0.2%p를 인하한 저금리로 지원하여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산업은행은 지난 1월 출시 후 조기 소진된 「반도체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의 지원 규모를 28일자로 3조 4천억원 증액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반도체 기업의 투자 수요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특별패키지를 통해 관세부과 등으로 국내 기업의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서 투자와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산업은행은 미국 관세정책 추이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