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균 기자
“핵심산업 플러스 설비투자 지원” 1조원, “위기대응 지원” 3조원 편성…반도체 지원도 3.4조원 증액
한국산업은행(회장 강석훈)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과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국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 4조원 규모의 「관세대응 저리지원 특별패키지」를 5월 30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패키지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과 연계되어 추진된다.
이번 조치는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관세 부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축소 및 반도체과학법(칩스법) 폐지 가능성 등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국내 기업의 투자 및 수출 부정적 영향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또한, 반도체·AI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기술 패권 경쟁 심화와 중국 등 후발국의 추격 속에서 국내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유지가 시급하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정부 역시 최근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산업·통상환경 변화 대응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25.5.21)」을 통해 관세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특별 패키지는 두 가지 주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첫째, **「핵심산업 플러스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은 1조원 규모로 조성되어 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국내 설비 및 R&D 투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뿐 아니라 AI, 로봇, 수소, 미래형 운송이동수단 등 미래산업 분야 전반을 아우른다. 정부 재정과 연계해 신용도가 우수한 기업에는 최저 국고채 금리 수준으로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며, 중소·중견기업에는 연 0.10%p의 추가 금리 우대가 제공된다 (단, 실행금리 하한은 국고채 수준).
둘째, **「위기대응지원 특별프로그램」**은 3조원 규모로, 미국 관세부과 조치로 영업상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중견기업에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업종 제한 없이 미국 수출기업은 물론 해외 생산거점 관련 피해기업 및 이들 기업의 협력업체까지 폭넓게 지원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은 재정 연계를 통해 산업은행이 제공 가능한 최저 대출금리에서 추가로 0.2%p를 인하한 저금리로 지원하여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산업은행은 지난 1월 출시 후 조기 소진된 「반도체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의 지원 규모를 5월 28일자로 3조 4천억원 증액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반도체 기업의 투자 수요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특별패키지를 통해 관세부과 등으로 국내 기업의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서 투자와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산업은행은 미국 관세정책 추이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