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균 기자
19일(현지시각) 발표된 미국 경제연구소(NBER)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주택 소유에 대한 세제 혜택이 주택 시장의 효율성과 형평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연구 개요
존스홉킨스대 마이클 P. 킨 교수와 시앙링 류 연구원은 동태적 생애주기 모형을 활용하여 주택 세제 혜택의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이들은 1942년생 코호트의 1968~2019년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했습니다.
주요 발견
- 암묵적 임대료 과세 도입
자가 주택의 암묵적 임대료에 과세하면 소득세율을 9.15% 인하할 수 있으며, 전체 가구의 후생이 평균적으로 0.79% 증가합니다. 주택 가격은 약 0.7%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모기지 이자 공제(MID) 폐지
MID를 폐지하면 소득세율을 4.7% 인하할 수 있으며, 전체 가구의 후생이 평균적으로 0.76% 증가합니다. 주택 가격은 약 1.66% 하락하며, 소유율은 64.9%에서 64.3%로 소폭 감소합니다. - MID를 환급형 세액공제로 전환
MID를 24.6%의 환급형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세수 중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소유율이 5.9% 증가합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청년층의 주택 소유율이 크게 상승하며, 고소득층은 소폭 후생이 감소하고 중저소득층은 후생이 증가합니다.
정책적 시사점
이 연구는 현재의 주택 세제 혜택이 고소득층에 편중되어 있으며, 형평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제 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히, 환급형 세액공제로의 전환은 저소득층의 주택 접근성을 높이고 전체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됩니다.